“의도했던 대로 기술 개발이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 상향을 위해 각 분야별로 기술 개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탄소 중립 시대의 새로운 기술로 제시한 ‘무탄소 가스터빈’이나 ‘암모니아’와 관련된 기술 개발이 예상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의 대안은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2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가 내놓은 답변이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 말고는 사실상 정부도 기술 개발 실패 시의 대책은 아직 없다는 셈이다.
정부가 발표한 NDC 상향안에 따르면 현재 29%와 35.6%에 달하는 원자력과 석탄 발전의 비중은 오는 2030년까지 각각 23.9%, 21.8%로 낮춰야 한다. 대신 그 빈자리는 신재생에너지(30.2%)와 암모니아 발전(3.6%)이 채우게 된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량은 620.2TWh, 최대 전력은 111.8GW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당장 9년 뒤부터는 암모니아 발전으로 만들어야 하는 전력이 22.33TWh인 셈이다. 이는 1GW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3개 규모와 같다. 문제는 현재 기술로는 완전 대체(전소) 발전이 어려워 기존 화력발전소에서 석탄과 천연가스를 부분 대체(혼소) 발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이 쏟아져나온다는 점이다. 암모니아 특유의 독성도 문제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국내 가스 복합 발전소는 대부분 아파트 단지 옆에 있는데 어떻게 안전 문제를 해결할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현재 암모니아 생산방식에서는 합성 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한다. 수소와 질소에 고열과 고압을 가해 두 원소를 결합,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하버법’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결국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려면 천연가스에서 추출하는 일반적인 수소 합성 방식 대신 물을 전기분해한 그린수소를 활용해야 하지만 이 역시도 기술 장벽이 높다. 재생에너지로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은 유럽에서도 이제야 시범 사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암모니아 발전이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안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정부가 최근 공들이고 있는 수소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국내에서는 그린수소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전량 해외에서 들여와야 해 경제성이 떨어진다. 전 세계적으로도 액화수소 원천 기술을 가진 나라는 미국 등 단 3곳에 불과하다.
화석연료로 수소를 생산하지만 탄소를 포집·저장해 배출을 줄이는 블루수소를 활용하는 방안이 그나마 현실적이라는 평가을 받지만 정작 환경부는 블루수소를 녹색 분류 체계인 ‘K택소노미’에서 뺐다. K택소노미는 어떤 산업이나 기업 활동의 환경 친화 여부를 구분한 체계로 국민연금은 내년부터 투자 결정에 활용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효율이 좋지 않은 국내에서 그린수소 생산은 택도 없는 목표”라며 “징검다리로 블루수소 생산에 나서야 하지만 K택소노미에서 블루수소가 빠져 투자 유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수소환원제철 개발 역시 상용화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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