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겨냥해 반도체 제조 장비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중국이 선진국 기술을 도입해 자국 경제력과 군사력을 강화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1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겨냥한 기술 수출 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미국 의회에서 일본·네덜란드 등 선진국의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기술이 중국의 무기 개발에 이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미 미국과 일본은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CCTV와 안면 인식 프로그램 등이 인권 침해에 악용된다는 점을 들어 감시 기술 수출을 규제하고 있다. 이번 논의는 추가 규제 방안이다.
미국은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중국을 겨냥한 다자 수출 규제의 새로운 틀도 만들 계획이다. 일본도 동등한 기술력을 가진 국가들과 손잡고 기술 수출 장벽을 높이면 일본 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요미우리는 미일 양국이 계획하는 새 수출 규제 제도가 현대판 ‘대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COCOM·코콤)’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대만 등을 둘러싸고 서구권과 중국·러시아 간 긴장이 높아져 신(新)냉전 체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방 국가들은 옛 소련 등 공산권 국가의 군사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지난 1949년 전략 물품 수출을 통제하는 코콤을 설립한 바 있다. 코콤은 냉전이 끝남에 따라 1994년 해산했다. 요미우리는 “수출 규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기술력이 뛰어난 유럽 국가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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