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을 결심할 조건이 상당부분 충족돼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전략적 도발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곁들여졌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0일 서울 안암동 본원에서 열린 국방아젠다포럼 행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평가 및 시사점’ 자료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내다봤다.
두 선임은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을 결심할 수 있는 결심조건을 네 가지로 분류했다. 그중 첫째는 러시아 및 동맹국에 대한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 둘째는 러시아 및 동맹국에 대한 핵무기 대량살상무기 공격, 셋째는 러시아의 국가 및 군사 주요시설에 대한 공격, 넷째는 재래식 무기 공격에 의한 국가 존립 위기다. 두 선임은 러시아가 첫째, 셋째, 넷째 조건에 대해 충족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히르키우 인근 러시아 벨고리드시의 정유시설 및 흑해함대의 순양함 피격 등을 이 같은 조건 충족의 명분으로 삼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향후 사태 전망 시나리오에서 러시아의 핵옵션(핵공격 선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두 선임은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전쟁 사태가 지상을 넘어 우주공간으로 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 근거로 최근 글로벌 사업가인 일론 머스크의 인터넷 서비스 사업용 스타링크 위성에 대해 러시아가 공격명령을 내린 사례를 꼽았다.
두 선임은 “러시아는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가 확장하는 것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서방이 확약한 ‘나토의 확장 금지’ 원칙을 부정하는 기만행위로 평가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전세에 대해선 “반전여론 확산 및 대러 제재 관련 강력한 속도전으로 러시아가 수세에 몰렸으나,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우크라이나의 항전 의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러시아는 4월 안으로 휴전협상을 완료하기 위해 군사적, 외교적 해법을 병행하되, 후전협상의 여론조성을 위해 공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점쳤다. 특히 “수일 내에 돈바스에 대한 대규모 공세를 통해 궁극적으로 ‘노보러시아’ 점령으로 우크라이나를 ‘동서로 분리’하는 것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두 선임은 이번 전쟁의 여파로 세계적인 경제성장률 후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 및 식량 등의 분야에서 안보위기가 펼쳐지는 등 비전통적인 형태의 안보위협이 국제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선임은 이번 사태로 북한 현안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뜩이나 중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미국으로선 대만 분쟁에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에 까지 관여하게 돼 ‘2개의 전역’에서 전략경쟁을 수행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바탕으로 우리식 자주 국방 논리를 강화하고 현 상황을 활용해 전략적 도발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북한의 이 같은 오판을 방지하고, 주변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간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두 선임의 제언이다.
두 선임은 또한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도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 제재에 적극 참여해 상호 보완적 한미동맹의 취지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로 북한-중국-러시아 연대가 촉진되고 있는 만큼 미국으로선 이들에 맞설 국제적 전략경쟁 차원에서 동맹차원의 기여 강화를 원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우크라이나 사태에 한국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실화됐다는 것이다. 두 선임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강화로 ‘주요 7개국(G7) 초청국’ 위상에 걸맞은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newsroo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