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3당 대선공약의 허실

◎“불합리한 지역은 조정해야”/이회창 후보­기본 골격 유지… 재산권 존중차원 개선/김대중 후보­환경평가 거쳐 재조정, 국가가 사들여야/이인제 후보­무분별한 완화보다 각계의견 수렴 개발이번 대선에 나선 각 당후보들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문제에 대해 상당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후보는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존중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회의 김대중후보는 『현행 그린벨트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린벨트로 지정된 지역은 국가가 사들여 엄격하게 보존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신당 이인제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선심성 약속』이라며 『그린벨트 정책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무분별한 완화보다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당초 그린벨트 설정 목적에 어긋나며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그린벨트를 완화했으나 해당 주민들의 불만이 누그러지지 않는 만큼 그린벨트제도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되 주민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고 재산권 존중차원에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조건 아래 경제활성화를 위해 그린벨트안에 중·소규모 산업단지와 유통단지 등의 기반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이후보는 행정편의주의에 의해 불합리하게 설정한 그린벨트의 경우 국가가 적정가격으로 매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그린벨트를 국가가 적정가격으로 사들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공시지가만으로도 약 80조원이 넘어 현재 국가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감당할 수 없는 액수라는 것이다.

한나라당 이후보는 개발과 환경보전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단기적인 사업의 수익성은 높겠지만 나중에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부담이 크다』며 『개발에 앞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는 그린벨트 설정은 공익상 꼭 필요하며 엄격하게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그린벨트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재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불필요한 그린벨트 규제를 풀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민회의 김후보는 그린벨트를 재조정할 때 기준에 대해 『그린벨트 설정 당시와 같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지정하되 지난 71년 설정 당시의 졸속행정의 피해를 감안하면서 헌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후보는 이어 『그린벨트의 국가매수는 다음 정부의 중요한 국책사업의 하나』라며 『국가매수에 대한 비용은 10년 정도의 장기계획에 의거해 토지채권을 발행, 토지를 사들이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신당은 그린벨트 해제문제를 대선 득표를 위한 선심성 공약으로 이용하지 말자는 입장이다.

국민신당은 그린벨트정책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세워야한다는 것이다.

국민신당 이후보는 『기득권층을 향한 부분적인 완화는 부당하고 무책임하다』며 『민간건축보다 공공기관과 쓰레기 소각장 등 혐오시설, 의료기관, 격리시설, 체육시설 등 사회공공이익에 부합하는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이후보는 이어 『과거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획일적인 그린벨트 설정이 해당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직·간접적으로 침해했다면 헌법에 명시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린벨트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신당은 생활환경과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그린벨트에 대한 개발이 필요한 경우 환경보전 차원에서 가능한 한 환경친화적인 개발에 한해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공약했다.

결국 이번 대선 후보들은 그린벨트 설정에 대한 기본정신을 살리되 불합리한 지역의 경우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너무 이해관계가 민감한 현안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제대로 조정할지 의문이다.<황인선 기자>

◎분석 및 평가/공약 현실성·일관성 결여/해제싸고 공정성·객관성 시비 가능성도

그린벨트 정책에 관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강도와 방향이 사뭇 다르다. 국민회의 김대중후보가 전면 재조정이라는 가장 강도높은 대책을 내놓고 있고 한나라당 이회창후보는 부분 조정이라는 중간 입장에 서 있다. 국민신당의 이인제후보는 이용 편의를 위한 행위제한 완화라는 소극적 입장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공약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어느 누구도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내용이나 개선 방향에서 현실성이 부족한데다 일관성도 결여돼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규제완화=국토개발 전문가들은 국민회의 김후보의 그린벨트 정책이 가장 전향적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거린다. 우선 그린벨트에서 풀리는 지역과 묶어둘 지역을 구분하는 작업부터가 어렵다. 김후보는 환경영향평가기관에서 이 업무를 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워낙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

한나라당 이후보는 임야·농지를 제외한 대지·집단취락지구 등은 개발제한을 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린벨트중 일부만을 풀면 형평성 시비가 있을 수 있고 구역을 해제·조정할 경우 이해 관계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계선 설정이 불가능하다. 그린벨트가 한번 부분 조정되면 이 조치가 선례가 돼 제도 자체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게다가 개발 가능지역에 편익시설·공공시설이 들어설 경우 진입로·오폐수처리장 등 부속시설물 등을 추가 건립하는데 따른 임야나 농지의 훼손을 막기위한 대안제시가 없다.

▲거주민 재산보호=국민회의 김후보는 그린벨트 거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장기상환 지가증권을 발행, 땅을 국가에서 사들인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그린벨트의 재조정 과정에서 구역해제에서 빠진 거주민의 불만을 국가재정을 활용해 풀겠다는 포석이다.

지난 92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그린벨트의 평가금액이 71조원에 달해 국제통화기금(IMF)이 장악하고 있는 경제상황에서는 토지 매수를 위한 재정 조달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투기 방지책=한나라당은 그린벨트가 완화되는 지역의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71∼74년 구역지정 당시부터 살아온 주민에 한해 규제완화 혜택을 주고 외지인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반면 국민회의는 그린벨트 해제로 토지공급이 늘면 장기적으로 땅값이 내려 투기가 발생할 소지가 적어진다고 반박한다.<성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