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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위원회(FSB)가 부실 대형은행을 세금으로 구제하는 소위 '대마불사(too big to fail)' 관행을 척결하기 위해 세계 30대 은행들에 위험자산의 최대 20%에 달하는 자금을 손실흡수용으로 쌓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이는 대형은행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납세자가 아닌 주주와 채권자 등 투자자가 손실에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주요20개국(G20) 산하기구인 FSB는 10일(현지시간) 전 세계 30대 주요은행이 위험가중자산의 16~20%에 달하는 '전체손실흡수기구(TLAC)'를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이는 은행이 부실에 빠질 경우 우선 상각할 수 있는 완충자본을 미리 적립하라는 의미다. 세계 각국 정부는 지난 2007~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자본부족에 빠진 부실 대형은행을 구제하기 위해 수백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바 있다. 이에 G20 차원에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FSB에 요청했으며 FSB는 그동안 각국 금융감독 당국과 협의해 이번 방안을 도출했다. 이 안은 이번주에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제출되며 내년 2월까지 의견을 청취해 최종 확정될 경우 오는 201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FSB 의장이자 영국 중앙은행 총재인 마크 카니는 이날 "은행 주주와 채권자들은 평상시에 이익을 챙겨가고 위기시에는 손실을 납세자들에게 떠넘겨왔다"며 "금융위기 때 머리인 그들(은행)은 이기고 꼬리인 우리(납세자)는 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공적자금 투입이나 금융 시스템 붕괴 없이도 대형은행의 부실이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마불사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30대 대형은행들은 배당과 보너스 삭감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추가 자본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다른 자본규정까지 포함하면 의무적립 규모가 위험자산의 최대 25%에 달할 것으로 피치 등은 추산했다. 노무라증권 추산에 따르면 웰스파고 330억달러, JP모건 334억달러, 씨티그룹은 280억달러의 추가 자금을 적립해야 한다. 유럽 은행들의 경우 2016년 이익의 3%를 희생시켜야 할 것으로 씨티그룹은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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