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 국민이 바라는 경제정책

"생활안정·구조개혁 마무리돼야"일반 국민들은 하반기 경제정책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

'생활안정과 구조개혁의 마무리'다. 재경부가 홈페이지(www.mofe.go.kr)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사이버여론조사에 따르면 네티즌들은 중산ㆍ서민층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현 정권이 채 마무리하지 못한 구조개혁을 완료 시킬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대목은 '중산ㆍ서민층 생활향상'이 31%(121표)로 가장 많았다(6일 현재 집계 기준). 구체적인 사례를 곁들인 불만도 줄을 이었다.

'서민' 아이디를 사용하는 한 네티즌은 "내수진작하고 투명조세 한다고 말도 안 되는 확률의 복권을 만들고 카드를 권장했던 게 엊그제 일인데 이제 와 복권당첨금을 제한하고 카드사용을 막는 건 또 무엇인가"라며 "IMF이후 경제사정이 다소 호전됐지만 서민들에겐 아직 그 후유증이 엄청나다는 걸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동차를 움직이는 서민 입장에서 (정유회사가)국제유가가 오를 땐 바로 기름값을 올리고 떨어질 땐 내리지 않는 건 너무하다"며 "기름값에 붙는 각종 세금 때문에 서민 등허리는 구부러진다"고 푸념했다.

네티즌들은 이 밖에도 정부가 하반기 정책을 준비하면서 ▦구조개혁의 지속적인 추진 24%(94표) ▦물가안정 19%(73표) ▦성장잠재력 확충12%(49표) ▦수출ㆍ투자의 활성화 12%(49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경부 여론조사에서는 각계가 정치일정을 염두에 두고 특정사안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확인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사과하고 지지를 호소해야 할 것"이라며 "구조조정을 압박하면 야당이 득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입맛에 맞지 않는 구조조정은 정치적으로 연결하겠다는 얘기다. 하반기 경제가 정치일정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상징하는 듯한 대목이다.

이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