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미래부와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해보니 창조경제 예산 가운데 중복·과다 편성됐거나 법적 근거·실효성이 없는 사업이 30개, 예산액으로는 8,9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주장했다.
사례별로는 32억2000만원이 편성된 미래부의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역량 강화 사업’은 그 내용이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사업’(예산액 50억7000만원)과 겹쳤고, ‘3차원(3D) 프린팅산업 육성기반구축 사업’의 경우 일부 사업 내용이 ‘무한상상실 개설·운영 사업’(5억원)과 중복됐다.
중소기업청이 2020년까지 강소기업 300개를 육성하겠다며 제시한 ‘월드 클래스 300 프로젝트 지원사업’ 가운데 신규로 100억원이 편성된 ‘지역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도 산업통산자원부의 기존 연구개발(R&D) 사업과 중복됐다.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기구 출연(1,97억원)·안전행정부의 전자정부 지원(1,235억원) 등은 예산이 과다편성됐고, 미래부의 창조경제밸리 육성 지원(100억원)·지역 아이디어 사업화 생태계 조성기반 사업(52억원) 등은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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