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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끔 인하… 시늉만 낸 대학 등록금

고려대ㆍ연세대ㆍ외대 등 2%대, 감사원 분석 ‘15% 인하 가능하다’에 턱없이 부족


고려대에 이어 연세대가 2%대의 등록금 인하를 결정했다.

특히 다른 서울 지역 주요 대학들의 인하율도 2%에 그칠 것으로 보여 최근 고조된‘반값 등록금’요구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찔끔 인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세대는 2일 올해 등록금을 2.3% 인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생활자에 해당하는 0분위 학생들에게는 전액장학금 외에도 학기당 생활비 60만원도 지원한다.

연세대는 지난달 6일 첫 등심위를 시작으로 다섯 차례 등심위를 열었고 학생 대표-총장 간 면담도 진행해왔다.

연세대 관계자는 “명목 등록금은 2.3% 내렸지만 장학금을 확충해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는 6%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연세대 총학생회 측은 “인하 수준이 낮다”며 투쟁 방침을 밝혀, 등록금 인하를 둘러싼 학교와 학생회간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10%의 인하율을 학교측에 요구했었다.

연세대 인하율은 앞서 고려대ㆍ한국외대ㆍ중앙대ㆍ서강대 인하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고려대와 숙명여대 그리고 성신여대는 2%를, 한국외대 2.2%, 중앙대 2.3%, 서강대 2.4%였다.



실제로 교육과학기술부의 등록금 인하 권고에도 불구하고 전국 대학 344개 중 120~130개가 인하율 설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등록금을 인하한 대학들의 인하율이 교과부가 제시한 기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부터 반값 등록금이 전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정부는 대학 평가를 통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올해 등록금 5% 인하 방안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대학들이 제출한 등록금 인하율은 4%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들이 정부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해 임시 방편으로 등록금을 인하하는 시늉만 내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해 ‘각 대학들이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만 해도 등록금을 15%까지 내릴 수 있다’는 감사원의 분석결과에 비춰봐도 이들 대학들의 인하율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체 344개 대학(전문대 포함) 중 80%에 이르는 270여개 대학이 등록금을 결정해 통보했다. 이 중 서울대와 이화여대, 성균관대 등 나머지 70여개 대학은 아직 등록금 수준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앞서 장학재단은 당초 지난달 27일까지 등록금 통보 마감 기한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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