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미래유망기술 선정의 방향

지난 2일 과학기술부는 ‘미래 국가유망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의 원천이 될 기술 분야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미래 국가유망기술은 앞서 발표된 과학기술 예측조사(2005~2030년)의 761개 미래기술을 기초자료로 사용한다. 위원회에 따르면 미래 국가유망기술은 두 가지 기본조건을 필요로 한다. 하나는 신생와해성 기술 분야여야 하며 다른 하나는 국가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기술 분야여야 한다. 신생와해성 기술이란 시장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기술이거나 원천적 탐색연구가 진행된 기초기술이다. 이런 기술은 개발 성공시 새로운 시장창출이 가능한 원천기술이 된다. 또 후자는 높은 실패 가능성 때문에 민간의 직접 투자가 힘든 기술 분야이거나 국가안위나 위상과 관련된 대형 융합기술 분야다. 미래 국가유망기술 선정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지난 몇 십 년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부족한 점이 많다. 경제성장이 주로 제조기술의 발전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그 과정에서 장기적인 과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초 원천기술 확보를 소홀히 했다. 연구개발 사업의 기술개발 과제 선정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선진국이 비슷한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을 때 비로소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앞서가는 선진국을 빠른 시간에 따라잡기 위한 방법일 수 있지만 이제는 복사하는 것만으로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세계 기술경쟁에서 선두에 설 수 없다. 이번에 발굴하는 미래 국가유망기술은 차세대 이후에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이 될 산업 기반이 될 기술이다. 따라서 연구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응용제품 기술보다는 기초원천 기술을, 민간이 잘하는 부분보다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기술을, 한 분야 기술보다는 융합기술을, 확실한 기술보다는 위험성이 크지만 잠재력과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고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적정예산 배정 등이 따르지 않는다면 미래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한 기초 과학 및 원천기술 역량의 확보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