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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부실대출비율이 7년 만에 최고를 나타내는 등 중소기업 부실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오는 10월 신용공여액 50억원 이상 중소기업에 대해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어 중소기업 부실대출비율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 부실채권비율은 3.04%로 3월 말의 2.19%보다 0.85%포인트 상승했다. 이 비율은 금감원이 2003년 9월 중소기업 부문을 떼어내 분기별 집계를 시작한 후 최고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직후인 2008년 9월 1.34%이던 부실채권비율은 같은 해 12월 1.93%, 2009년 6월 말 2.49%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2009년 9월 말 2.39%로 소폭 줄어든 뒤 12월에는 1.8%까지 하락했으나 올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부실채권 규모도 2008년 9월 말 6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9조3,000억원, 올해 3월 말 11조2,000억원으로 불었으며 6월 말에는 15조8,000억원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 대기업 부실채권이 1조3,000억원에서 7조3,000억원으로 6조원 증가하는 동안 중소기업 부실채권은 9조1,000억원이나 급증한 것이다.
2ㆍ4분기 중 중소기업의 신규 부실채권은 8조5,000억원으로 대기업의 3조3,000억원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처럼 중소기업 부실채권이 급증한 것은 6월 대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신용위험 평가에서 65곳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 후 하청업체 등 중소기업 채권이 연쇄적으로 부실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권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고돼 있어 부실 증가가 우려된다. 채권은행들은 채권액 5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1만3,000여곳을 대상으로 신용위험 기본평가를 실시해 지난달 말까지 1,286곳을 세부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채권은행은 10월 말까지 비재무평가를 반영한 세부평가를 진행해 구조조정 대상을 확정하고 부실기업에 대한 채권은행 공동관리나 퇴출 등 과감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채권은행은 1만3,500여곳 중 4,100여곳을 세부평가 대상으로 분류해 512곳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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