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경제개혁안 상원 통과

1조9,000억유로에 달하는 막대한 빚에 신음하는 이탈리아의 재정위기를 진화하기 위한 경제개혁안이 11일 이탈리아 상원을 통과했다. 개혁안은 12일 하원 표결에서도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관측돼 글로벌 경제를 패닉으로 몰아넣은 이탈리아 리스크도 일단 진정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이날 안사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상원은 찬성 156표, 반대 12표의 압도적 지지로 경제개혁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등 이탈리아 야권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혁안에는 ▦2014년까지 150억유로 상당의 국유재산 매각 ▦2026년까지 연금 지급연령 67세로 상향 ▦경기부양을 위한 세금 감면 ▦노동시장 유연화 등 경기를 부양하면서도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담겨있다. 올리 렌 유럽연합(EU) 경제ㆍ통화담당 집행위원은 상원 투표에 앞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번 표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2일 하원에서 개혁안이 통과되면 이탈리아의 정계 개편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외신들은 이날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사임하는 대로 마리오 몬티 밀라노 보코니대학 총장이 이끄는 거국내각이 구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의사당에 들어서는 몬티 총장에게 상원 의원들이 긴 박수를 보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조르지오 나폴리타노 대통령은 지난 8일 몬티 총장을 종신 상원의원에 임명해 사전 작업을 마친 바 있다. ★관련기사 4면

다만 연립내각의 동맹세력인 북부 동맹에서 몬티 내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이탈리아 정치가 안정될 기미를 나타내면서 유럽 금융시장은 안정세를 나타냈다. 지난 9일 7%를 넘겨 불안감을 키웠던 이탈리아 10년물 국채 금리는 10일 6.89%로 떨어진데 이어 이날 오전 6.59%를 기록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금융시장에서 10년 국채 금리 7% 선은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로 이어지는 마지노선으로 간주된다.

또한 런던과 파리ㆍ프랑크푸르트 등 유럽 주요 증시 역시 개혁안 통과 직후 1~2%대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아메리칸대학의 제임스 월튼 교수는 “이탈리아 경제가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한 출발선을 통과했다”면서도 “다만 앞으로 다가올 긴축 과정에서 더 힘든 시련이 다가올 수 있어 몬티 총장의 행보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