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회계부정 해결 나서라

개혁론자 의견 줄곧 무시 이제와 '분노'하다니폴 크루그먼(프린스턴대 교수) 칼럼

아더 레빗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으로 앉혔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선택은 레빗이 종종 막강한 로비스트들로부터 유혹을 받기는 했지만 회계 감시를 강화키 위한 개혁에 일조했다.

조지 W 부시 현 대통령기의 하비 피트 위원장은 취임 당시 '보다 친절하고 부드러운' SEC를 약속했다. (약속대로) 에너지 기업 엔론의 회계 부정 사건 뒤 워렌 버핏 같은 이들이 "수익에 연동된 경영진들의 스톡옵션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서도 부시 행정부는 줄곧 회계 개혁론자들의 의견을 무시했다. 그런 부시와 피트가 이제와선 "월드컴에 대해서는 분노한다"고 말한다.

하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마이클 옥슬리 공화당 의원은 지난 1995년 투자자들의 기업에 대한 소송을 금하는 내용의 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켰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망정이지 이 법은 기업 회계 부정이 일파만파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뻔 했다.

최근 메릴린치사는 자사 애널리스트들이 쓰레기라고 판단한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매수 권유한 사실을 시인했다. 옥슬리는 이에 대해 분노했다. 그 회사가 투자자들을 오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벌금을 내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 된 것이 이유다. 그런 그도 월드컴에 대해서는 화를 냈다.

갑자기 이들이 '도덕적 순수성'을 발휘하는 것은 기업 회계 부정에 대한 대중의 환멸이 증폭되고 있다는 여론조사를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여론 조사 때문일 망정 환영할만하다.

그럼에도 불구, 부시 대통령의 분노는 진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공공정책연구소(CPI) 척 루이스의 말처럼 부시는 역대 어느 최고경영자(CEO)보다도 에너지 기업의 회계 부정에 익숙하다. 당시 루이스는 하켄 에너지에 대해 얘기하던 중이었는 데 내용을 들어보면 가히 청문회감이다.

최근 기업 사기술에 대한 칼럼을 쓰면서 기업들이 즐겨 사용하던 방법 하나를 빼먹었다. 엔론 등이 즐겨 사용하던 '자산 허위 매각'이 그 것.

아이스크림 회사가 있다고 치자. 당신은 낡은 아이스크림 배달 자동차를 A란 회사에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판다. 그리고 그 판매대금을 수익으로 잡는다. 물론 그 회사는 명의만 달랐지 바로 당신의 소유다. 배달 자동차 판매는 아이스크림 회사의 수익을 부풀리기 위한 위장 거래였던 셈이다. 어쨌든 당신은 아이스크림 회사의 주식을 아주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게 됐다.

하켄 에너지 얘기로 돌아가자. 월스트리트저널 3월 4일자 보도에 따르면 부시는 지난 89년 이 회사의 이사회 일원인 동시에 감사위원이었다. 부시는 자신이 최고경영자로 몸담고 있던 에너지 기업 스펙트럼7을 하켄이 200만달러에 인수하면서 그 자리와 하켄의 주식을 얻었다. 당시 스펙트럼7은 대규모 부채를 안고 있는 보잘 것 없는 에너지 기업이었다. 하켄이 왜 그런 기업을 샀을까. 하켄 설립자는 "당시 부시는 대통령의 아들이었으니까요"라고 말했다.

불행히도 당시 하켄 자체도 적자 누적에 허덕였다. 그러나 89년 하켄은 자회사 알로하 페트롤리엄을 높은 가격에 매각, 그 대금으로 적자를 메울 수 있었다. 누가 알로하 페트롤리엄을 매입했을까? 바로 하켄 내부자들이었다. SEC는 이 거래를 허위거래로 판정, 89년 수익을 다시 작성토록 했다. 그러나 이 판정이 있기 훨씬 전 부시는 보유 주식 3분의 2를 84만8,000달러에 팔아치웠다. 그 것은 최근 내부자 거래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마사 스튜어트 주식 매각의 4배다.

이상하게 부시는 즉각 신고토록 돼 있는 내부자 거래에 대해 34주가 지나도록 SEC에 보고하지 않았었다. 당시 SEC는 부시가 법을 어겼지만 처벌은 하지 않기로 결론지었다.

이 것에 대해 관계자들 모두는 부시의 아버지가 당시 대통령이었던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한다.

부시와 함께 석유시추사 최고경영자였던 딕 체니 부통령을 포함하면 기업 부정을 밝히는 데 현 행정부만한 적임자가 없는 듯하다. 그들 자신이 사건의 당사자였으니까.

뉴욕타임스 = 본지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