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與0~5세 무상보육안 사실상 거부

정부가 12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지만 여당의 주요 서민정책이 빠져 있어 앞으로 당정 및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오는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내년에는 5세아에 대해서만 무상보육을 실시하기로 한 반면 한나라당은 0~5세 영ㆍ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을 요구해왔다. 정부가 내년 중 입법화하기로 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방안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자 정당' 이미지를 벗으려는 한나라당 쇄신파의 목소리와 상충돼 향후 조율 여부가 주목된다. 내년부터 '만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보육료 지원 대상이 현재의 '소득하위 70% 이하'에서 모든 계층으로 확대되고 지원 단가도 월 17만7,000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반면 0~4세아의 경우 보육료 지원 대상이 소득하위 70% 이하로 기존의 선택적 지원이 유지된다. 이는 한나라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합동 브리핑에서 "우선 내년에 5세 누리과정의 성과를 토대로 향후 3~4세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인지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0~4세 무상보육에 대해 매년 5,000억원가량만 증액하면 가능하다며 당장 내년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0~5세 무상보육 관련 예산을 반드시 반영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예산 규모를 감안해 단계적 실시를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여당안대로 관철될 가능성이 크다. 0~5세 무상보육안은 내년 대선ㆍ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20~30세 유권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적인 카드로 꼽히는데다 민주당 등 야권도 이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의 경우도 쇄신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한나라당이 수용할지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