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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9월 29일]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기
입력2010-09-28 16:50:48
수정
2010.09.28 16:50:48
추석연휴 첫날인 지난 21일 서울ㆍ경기ㆍ인천ㆍ강원 지역에 '물폭탄'이 쏟아졌다. 수도 서울의 심장부인 광화문 사거리가 삽시간에 물바다가 됐고 곳곳에서 막대한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지하철이 운행을 멈춰 시민들의 발이 묶였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던 추석을 한숨과 눈물로 맞게 됐다.
수해지역의 복구작업이 한창이지만 피해주민들은 정부의 답답한 지원대책에 한숨만 내쉬고 계신다. 이번 폭우는 서울은 물론 인천ㆍ경기ㆍ강원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 규모와 범위가 막대하다. 행정안전부가 피해 규모를 발표했지만 피해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다. 서민의 피해와 함께 중소기업, 가내공업의 피해도 막심하다. 중소기업과 아파트형 공장이 많은 인천 부평구를 중심으로 큰 피해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중소기업이라 보험혜택이 전혀 없다.
정부에 다시금 촉구한다. 정부는 하루빨리 이번 폭우로 심대한 피해를 입은 서울ㆍ인천ㆍ경기ㆍ강원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즉각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피해지역은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
아울러 도시의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홍수를 막겠다며 멀쩡한 4대강에 투입된 4대강 예산의 10%만 절감해도 배수시설ㆍ펌프시설 개선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통계 결과 4대강에서 홍수가 날 확률은 3.6%에 불과하다.
추석 연휴를 앞둔 21일 수도권을 강타한 폭우는 9월 하순 기준으로 102년 만에 최고 강수량을 기록했고 1월4일 서울에 내린 눈은 100여년 만에 최고 적설량으로 측정됐다.
한반도에는 기후 변화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지만 이에 대한 자연재해방지 대책은 기후 변화의 속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사후 복구 중심적인 현재 재난대책이 예방 중심적인 대책으로 전환되는 것도 중요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했다. 사고가 일어난 뒤에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지만 소를 잃고 나서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하지 못한 처사다. 이번 호우피해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한반도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비책이라는 외양간을 단단히 고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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