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검증의정서' 채택 불발

북한 핵 검증의정서 마련을 위한 제6차 6자회담 3차 수석대표회의가 11일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해 폐회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검증의정서에 관해 여러 가지 토의와 토의 기초자료가 있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다른 5개국은 다 합의했지만 북한은 국제적 검증기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알맹이 없는 중국의 의장성명만 남기고 이번 회담을 마무리했으며 다음 회담 일정도 잡지 못했다. 남ㆍ북ㆍ미ㆍ중ㆍ러ㆍ일 6개국은 지난 8일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시작된 이번 회담에서 ▦검증의정서 채택 ▦비핵화 2단계 마무리 계획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 등 3가지 의제를 놓고 협의했으나 검증의정서와 관련된 북한과 나머지 나라 간 의견 대립이 커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북핵 6자회담은 지난 2001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 의혹을 풀기 위해 시작됐다. 6월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로 급물살을 탔던 6자회담은 핵 검증 문제에 발목이 잡히면서 결국 비핵화 2단계(불능화)를 매듭짓지 못하고 좌초할 위기에 처했다. 부시정권 임기 안에 비핵화 3단계(핵 폐기) 문턱조차 넘지 못하게 된 셈이다. 북측은 검증의정서에 북한의 핵 역사 흔적이 드러나는 시료(試料) 채취를 명문화하는 데 강력히 반대했고 핵 검증 주체와 대상 등에서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역할 거부, 영변 핵 시설 외 미신고 지역에 대한 접근불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에서 핵 검증의정서를 둘러싼 한ㆍ미ㆍ일과 북한 간 견해차가 워낙 극명하게 드러나 앞으로 한쪽의 전격적인 양보가 없는 한 부시 행정부 임기 안에 6자회담이 다시 열리기는 힘든 상황이다. 미국의 정권교체 일정을 감안할 경우 내년 1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뒤 정권이 안정 궤도에 오르고 대북정책이 확정될 때까지는 6자회담이 공전될 가능성이 크다. 제네바합의를 이끌었던 빌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고 있는 오바마 정부의 경우 부시 정권에 비해 대북 협상에서 훨씬 큰 유연성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핵 정책에서 ‘터프하고 직접적인’ 협상을 하겠다고 오바마 당선인이 밝힌 만큼 정권 초기 북미 간 긴장의 강도는 부시 정권과 마찬가지로 팽팽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의장국 중국 측의 적극적인 중재에 힘입어 내년 1월 초에 회담이 속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지만 북측이 부시 행정부와 협상을 접고 오바마 신정부와의 협상에 대비하는 모습이어서 북핵 협상은 장기 교착국면에 진입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내년 3월에는 마치겠다던 비핵화 2단계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남북관계 또한 6자회담 결렬에 따라 악영향이 우려된다. 7월12일 북핵 6자회담 폐막날 전해졌던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후 금강산ㆍ개성관광 중단, 남북 육로통행 제한ㆍ차단 등으로 차갑게 얼어붙은 남북관계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