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위원장 "동반委는 지경부 하청업체 아냐"

동반성장정책 방향을 놓고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작심하고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을 향한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정 위원장은 7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제7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에서 “주무부처(지경부)가 동반성장위의 업무를 한정하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며 “동반위는 지경부의 하청업체가 아니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어 그는 “민간기구인 동반위의 업무를 정부가 제한할 것이라면 차라리 지경부가 모두 맡아야 할 것”이라며 “동반위의 업무를 못박는 정부의 자세는 ‘오버’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최 장관이 한 세미나에 참석해 동반성장위의 역할은 동반성장지수와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두 가지에 국한되는 것이라고 말한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위원장은 또 최장관이 최근 ‘동반성장은 혁명적 발상으로는 안된다’고 말한데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이익공유는 우리민족의 공동체의식과도 연결돼 있고 의지와 진정성의 문제”라며 “정부는 초과이익공유제가 현실성이 없다고 하는데 실상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기적합선정을 둘러싸고 ‘이미 대기업이 진출한 분야는 제외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최 장관 발언에 대해서도 “동반성장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정부가 미리 선을 긋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동반위는 동반위에 접수된 중기적합업종 후보 품목(230개)에 대한 구체적인 지정 기준 방안과 대기업의 기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