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규(사진) 농림부 장관이 10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협의 결과 현저한 위험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국제적인 관행에 맞는 수준의 외국산 쇠고기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과의 새 수입조건 협상을 하루 앞두고 나와 미국 측의 시장 전면개방 요구에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임 장관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해 “지금까지 전문가협의와 세 차례의 가축방역협의회를 거쳤다”며 “입장에 따라 견해는 다르겠지만 국제적 기준에 비춰볼 때 현저한 위험이 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민단체 등이 한미 수입조건 협상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데 대해 “등뼈가 발견된 후 수입검역 중단과 미국에서의 수출선적 중단 등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며 “검역현안과 수입위생조건 개정 작업은 별개인 만큼 개정작업을 즉각 중단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날 앞서 출연한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임 장관은 “식품안전과 다른 수입국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대처하겠다”면서도 “안전이 담보된다면 적정 수준의 국제관행에 맞는 수준의 쇠고기 수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5일 미국산 쇠고기에서 등뼈가 발견됨에 따라 수입 전면중단 조치를 취했지만 미국 측 요청에 따라 일주일도 채 안 된 11일부터 이틀 동안 새 수입조건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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