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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호조' 국세수입 증가세 전환

상반기 수출호조 영향, 하반기는 전망 어두워<br>증권거래세.부가세는 감소세

국세수입이 법인세와 소득세 징수실적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로 전환됐다.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10월 월간 경제동향'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국세수입은 79조4천억원에 달해 작년 동기의 72조2천억원에 비해 10.1% 늘어났다. 국세수입은 올들어 7월까지만 해도 작년 동기 대비 0.5% 감소했으나 한달만에 증가세로 반전한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올해 기업의 영업실적이 호전되면서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수입이 작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이라고 KDI는 분석했다. KDI는 12월 결산법인 535개사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작년 상반기 대비 89% 급증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수출호조 등에 힘입어 전기전자.기계.철강.금속.화학.섬유의복 등을 중심으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렸다"면서 "그러나 2.4분기에는 전분기에 비해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정부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올해 세수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아직 불투명하다"며 "현재로서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더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 올들어 8월까지 법인세 수입은 17조원, 소득세는 15조3천억원에 각각 달해 작년동기 대비 15.4%와 15.6% 증가했다. 법인세의 경우 올해 1∼7월 11조9천억원이 징수돼 작년 동기에 비해 12.5% 감소했으나 한달새 5조1천억원이 더 걷히면서 증가세로 전환했다. 상속.증여세도 이 기간 1조1천억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7% 급증했고 교통세 수입도 6조1천억원에 달해 작년 동기 대비 17.0% 늘었다. 반면 증권거래세 수입은 증세침체 여파로 올들어 8월까지 9천억원이 징수돼 작년 동기 대비 13.6% 감소했으며 세수비중이 가장 큰 부가가치세도 0.7% 줄어든 22조9천억원에 그쳤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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