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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이후 구체적으로 복지와 증세 문제를 어떻게 할지를 둘러싸고 견해차를 드러내며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내 '투톱' 간 '증세 없는 복지' 해법의 시각차가 큰 만큼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표는 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제38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복지수준 향상은 국민의 도덕적 해이가 오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한다"며 "복지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지고 나태가 만연하면 부정부패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고 말했다. 그는 과잉복지로 재정적자에 허덕이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은 그리스를 예로 들며 국가재정이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 확대로 악화되는 것을 우려했다. 선별적 복지로의 전환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복지는 늘려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우리는 유럽·일본식 복지모델이나 한국형 복지모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기점에 있고 그래서 어떤 유형의 복지제도를 만들지 더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입장을 달리했다. 그는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무상급식과 보육 문제에 대해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상급식과 보육을 완전히 폐기한다고 할 수 없고, 재검토하겠다는 표현이 새누리당이 완전히 포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은 조금 앞서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만약 어느 정도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다양한 세금 종류 중에서 '법인세는 절대 못 올린다' 이렇게 성역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만약 우리가 세금을 올려야 한다면 법인세도 성역이 돼서는 안 되고 충분히 백지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김 대표는 "법인세 인상은 제일 마지막에 할 일"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경총 연찬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유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법인세 인상이) 절대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일 마지막에 할 일이다. (기업들이) 현재도 장사가 안 돼 세금이 안 들어오는데 거기다 세금을 더 올리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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