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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처서 재난·안전 예산 통합 관리

박대통령 재정전략회의 주재… “안전에 예산 우선배정”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든 안전관련 예산과 업무를 철저히 재검토해주기 바란다”며 “안전에 대한 국가 틀을 바꾸는데 예산을 우선순위로 배정하고 인력과 예산을 중점 지원하기 바란다”고 내각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국가안보처’로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 안전관리 예산이 하나로 통합되고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도 사후수습과 복구보다는 사전예방 중심으로 바꾸고 눈에 보이는 시설 등 하드웨어뿐 아니라 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와 전문가 육성, 매뉴얼 작성, 교육훈련 등 소프트웨어에도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를 30% 중반에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실천수단으로 페이고 원칙의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다”며 “앞으로는 법안뿐 아니라 행정부 내부에서도 페이고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페이고(Pay-Go) 원칙은 정부지출이 필요한 법안을 만들거나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반드시 재원조달 방안까지 함께 마련하는 것으로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수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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