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Y2K 지원자금 낮잠

Y2K(컴퓨터 2000년 연도 표기)문제 해결이 가장 취약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책정된 정책자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은채 낮잠만 자고 있다.정부는 Y2K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만여개의 중소기업을 위해 정보화촉진기금 200억원 중소기업청 268억원 국민은행 등 4개 시중은행 1,200억원 등 모두 1,700억원의 Y2K 특별 자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 자금은 기술과 자금 부족으로 Y2K문제 해결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장기 저리로 빌려주는 특별자금이다.

그러나 이 정책자금이 대부분 사용되지 않고 그대로 쌓여 있다.

정보화촉진기금으로 조성된 Y2K 지원자금은 5월말 현재 82개업체가 100억원 정도를 빌려가겠다고 신청했을 뿐, 절반 정도는 그대로 남아 있다.

중기청 지원 자금의 경우 융자 지원되는 127억원중 지금껏 15개 업체가 36억700만원만 빌려갔을 뿐이다. 중기청 자금중 141억원은 컨설팅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2,000만원 한도에서 무료로 지원해주는 공짜돈. 그러나 이 자금을 이용한 기업은 모두 51개 업체에 불과하고 지원된 돈도 고작 3억원 정도다.

국민·신한·한미·기업은행 등 시중은행이 지원하는 자금은 더 깊은 잠에 빠졌다.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해말 3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하고, 중기청에 지원대상 기업을 추천해달고 여러차례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건수는 현재까지 하나도 없다. 나머지 3개은행도 사정은 비슷하다. 연리 6.0~7.5%의 저리, 2~3년 거치, 최고 5년 상환조건으로 빌려주는 특별 지원자금인데도 이용하겠다는 중소기업이 없어 그대로 쌓여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 신영수(辛英壽) Y2K상황실장은 『경영자들의 인식부족 때문』이라며 『Y2K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도 Y2K문제 해결을 위한 자금지원제도에 할 말이 많다. 컨설팅 지원금 2,000만원의 경우 60%가 전산인력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인건비로 지출돼 컨설팅업체들이 비용을 추가로 요구하는 바람에 아예 의뢰를 꺼리고 있다는 것. 또 융자금의 경우도 담보를 제공해야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있어 중소기업들이 정책자금 활용을 꺼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Y2K문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선 자금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해주고 자금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류찬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