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ㆍ31 지방선거 이후 정치권이 혼란에 휩싸이면서 참여정부가 추진 중인 덩어리 규제 개혁도 위기를 맞고 있다. 덩어리 규제란 산업안전ㆍ보건규제 등 특정 테마를 정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각종 제도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참여정부의 트레이드 마크다. 현재 정부는 레저산업 등 총 41건에 대한 덩어리 규제 완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중 적지않은 수가 법률 개정이 필요해 국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덩어리 규제를 지휘하고 있는 기획단이 올 8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어 선거 이후 국회 공전과 부처 보신주의가 심화될 경우 규제개혁이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6일 재정경제부 등 정부에 따르면 현재 41건에 대한 덩어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국회 법률 심의 미비 등으로 목표 대비 실적이 60%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현재 41건 덩어리 규제의 세부 건수는 총 1,200여건. 이 가운데 757건에 대해 규제완화가 이뤄진 상태다. 문제는 이중 법률 개정 사항이 적지않다는 것. 법률 개정이 필요한 항목은 364건에 이른다. 현재 법률 개정 사항 중 국회를 통과한 건수는 245건으로 119건이 미제로 남아 있다. 그나마 통과된 245건도 5ㆍ31 지방선거가 본격 가동되기 전에 이뤄진 것이다. 여야 대립으로 인해 2004년에 제출된 법률안도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적지않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법률이 통과되려면 국회가 제대로 가동되는 등 법률안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선거 이후 규제개혁 완화를 주도할 여당이 혼돈에 빠져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각 부처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 국회 여당 상임위 위원들을 찾아 법안 심의를 서둘러 달라고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