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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ㆍ4분기 설비투자가 크게 줄며 3조4,450억원의 부가가치와 5만6,270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라진 부가가치는 2ㆍ4분기 국내총생산(GDP)의 1.2% 수준에 달한다.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될 경우 경제회복 동력이 크게 저하되는 만큼 정부의 투자 유도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9일 '설비투자 부진 지속과 파급 영향' 보고서를 통해 "설비투자 둔화는 단기적으로는 경기회복력 약화를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설비투자란 기업이 생산을 위한 장비나 시설에 쏟는 자금이다. 제품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이면 기업은 설비투자를 늘려 생산능력을 확대하게 된다.
설비투자는 올해 1ㆍ4분기 8.6%로 큰 증가세를 보였지만 2ㆍ4분기에는 -3.5%로 크게 축소됐다. 경기침체와 하반기 경제 여건 불안으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김민정 연구위원은 "2ㆍ4분기에 장기균형 수준만큼 설비투자가 이뤄졌다면 3조4,450억원의 부가가치와 5만6,270개의 일자리가 더 창출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범위를 올 상반기 수준으로 넓혀봤을 경우 장기균형 수준의 설비투자가 이뤄졌다면 4조8,980억원의 부가가치(2012년 상반기 GDP의 0.9%)와 8만명의 고용이 더 창출됐을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설비투자는 2001년부터 GDP 대비 과소투자가 이뤄져 현재까지 투자축소가 유지됐다. 특히 올 1ㆍ4분기 기계류 투자가 크게 증가하며 잠깐 회복세를 나타냈던 설비투자와 설비투자지수도 다시 하락세를 보이면서 침체가 심화됐다.
제조업 설비투자조정압력도 1ㆍ4분기 -1.8%포인트를 기록하며 2009년 -3.7%포인트 이후 3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설비투자 전망이 부정적으로 돌아서는 등 투자심리가 냉랭한 상태다.
김 연구위원은 "규제 완화와 세제 개혁을 통해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외국인과 중소기업의 투자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는 경제민주화 등 정책 혼선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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