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축내는 의원연구단체

21% 정책연구보고서 없어16대 국회 들어 원내 의원 연구단체들의 전체 정책연구보고서 건수가 지난 96년 15대 국회 개원 당시의 절반에 그쳐 연구단체 지원금만 축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안ㆍ결의안이나 정책연구보고서를 한 건도 제출하지 않은 의원 연구단체가 전체 42개중 9개(21%)나 돼 이들 단체들은 지원금으로 의원들간의 친목활동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그러나 전체 법안ㆍ결의안 제출 건수와 간담회 등의 개최는 2배 정도 늘어났다.

국회 사무처가 16대 국회 개원일(지난해 5월30일)부터 지난해말까지 7개월간 등록ㆍ활동한 42개 원내 의원연구단체들의 연구활동을 분석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정책연구보고서 제출건수는 41건으로 15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 96년 81건보다 40건이 부족했다.

반면 법안ㆍ결의안 제출 건수는 68건, 간담회 등의 개최회수는 223회로 96년 각각 36건, 102회보다 32건, 121회가 많았다.

세미나ㆍ공청회 개최 회수는 123회로 96년(110회)보다 13회 증가했으며 현지출장 또는 설문조사 회수는 21회로 96년과 동일했다.

◇단체별 연구활동 성적표=법안ㆍ결의안 부문에서 환경포럼이 11건을 제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했다.

이어서 통일농어업의정연구회(5건), 안보통일포럼(7건), 지식경제연구회ㆍ가상정보가치연구회ㆍ사회보건복지연구회ㆍ민생정치연구회ㆍ나라와문 화를생각하는모임ㆍ환경경제연구회(각 4건) 등의 순으로 법안ㆍ결의안을 많이 냈다.

법안ㆍ결의안을 한 것도 제출하지 않은 단체는 21개로 전체의 절반이나 됐다. 특히 제출된 법안ㆍ결의안중 위원회나 본회의에 정식 상정되지 않고 시안단계에 그친 경우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정책연구보고서 제출 1위는 지식경제연구회(5건)가 차지했다. 다음으로 평화통일포럼(4건), 통일시대산업정책연구회ㆍ경제비전21ㆍ닷포럼(각 3건), 노인복지정책연구회ㆍ환경경제연구회(각 2건) 등의 순이었으며 이들 단체 중에는 보고서 제출과는 별도로 주제별 연구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를 한 건도 제출하지 않은 단체는 16개였다. 법안ㆍ결의안이나 정책연구보고서를 한건도 제출하지 않은 단체는 21세기동북아평화포럼, 아시아ㆍ태평양정책연구회, 미래정책연구회, 21세기동북아연구회, 대안정치연구회, 디지털경제연구회, 과학기술연구회, 인권포럼,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 등 9개다. 주로 정치ㆍ행정분야의 단체가 많았다.

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ㆍ심포지엄ㆍ전시회 등의 개최회수 부문에선 환경포럼이 14회로 1위를 차지했다.

그밖에 경제비전21 11회, 환경경제연구회 9회, 국방안보정책연구회 8회, 21세기동북아평화포럼 6회, 아시아ㆍ태평양정책연구회ㆍ미래정책연구회ㆍ디지털경제연구회ㆍ통일농어업의정연구회 각 5회 등의 순이다.

총회ㆍ간담회 개회 및 의원교육 등의 횟수에선 환경경제연구회(21회), 환경포럼(19회), 사이버정보문화연구회(18회), 인권정책연구회ㆍ국방안보정책연구회(10회) 등이 상위를 차지했다.

한편 등록된 원내 의원 연구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연간 전체 4억2천만원이며 단체당 특수활동비ㆍ업무추진비ㆍ수용비 등의 명목으로 800만~1천만원씩 돌아가는 등 대체로 획일적인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들의 연구활동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을 철저하게 연구실적을 기준으로 차등지급하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