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접투자 가속화위해 각국은 장애물 없애야"

[서울 G20 정상회의] 비즈니스 서밋 공동성명

CEO들 "내년까지 도하개발어젠다 타결을" 촉구

자유무역·일자리 창출·녹색산업 지원도 한목소리

"위기 극복" 글로벌 민관 공조체제 구축 큰의미

정준양(왼쪽 두번째) 포스코 회장이 11일 서울 쉐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 녹색성장 부문 라운드테이블에서 호세 루이스 사파테로(〃) 스페인 총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 주요20개국(G20)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들은 내년까지 도하개발어젠다(DDA) 타결과 보호무역주의를 최소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시작되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라고 촉구했다. 또 각국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유입을 가속화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애물을 없애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글로벌 CEO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법적ㆍ금융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선진국과 신흥시장에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안정된 투자 자금을 제공하도록 하는 국제적인 자본 흐름에 대한 표준 규범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경기회복이 안정국면에 접어든 만큼 정부가 수요를 창출하는 것보다 민간 부문이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부양책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은 11일 쉐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등 주요 정상과 120명의 글로벌 CEO가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역사적인 막을 내렸다. 이에 앞서 개막총회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환영연설에서 "세계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려면 궁극적으로 기업이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손경식 G20 비즈니스 서밋 공동조직위원장은 "경제계 리더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균형성장의 견고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최초의 글로벌 민관공조 큰 의미=

'재계의 정상회의'로 불리는 비즈니스 서밋은 세계 처음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민관 공조체제를 구축한 행사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게 됐다. 주요국 정상들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글로벌 협조체제를 구축하려는 G20 정상회의에 앞서 글로벌 CEO들이 먼저 뜻을 모아 위기극복 방안을 도출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3시간여의 회의를 진행한 12개 워킹그룹에는 각 소주제별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캐머런 총리, 제이콥 주마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등 G20 정상들이 1명씩 동석, 정부와 민간의 협력방안을 이끌어내 명실상부한 글로벌 민관협조의 진면목을 과시했다.

이들 글로벌 CEO 120명은 오찬을 마친 뒤 함께 단체사진을 찍으며 역사적 순간을 전세계에 알렸다. 이들 CEO는 지난 4개월여 동안 12개 워킹그룹별로 치밀한 준비작업을 벌인 뒤 이날 3시간여 걸친 마라톤 회의에서 공동건의안을 최종 확정하게 되자 감회가 남다른 표정이었다.

◇자유무역ㆍ규제철폐ㆍ일자리 창출 한목소리=

이날 비즈니스 서밋 폐막 총회에서는 G20 정상과 세계 경제계에 전달하는 공동성명서가 발표됐다. 지난 9일 공개된 권고안대로 공동 성명서에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보호무역 조치 복귀, 출구전략의 신중한 시행, 자본ㆍ무역 거래와 금융관련 규제 철폐, 일자리 창출, 녹색산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출구전략 작업반(워킹그룹)의 의장(컨비너)인 요제프 아커만 도이체방크 회장은 "과도한 자본의 흐름과 환율움직임을 막기 위해 정책적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동성명서는 우선 G20 정상들이 직접 개입해 오는 2011년까지 도하개발라운드 협상을 타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비즈니스 서밋 정례화와 함께 외국인직접투자 장애요인 제거와 중소기업에 유리한 법ㆍ규제ㆍ금융제도 수립, 글로벌 자본시장 확대및 일관된 국제기준 마련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시장친화적 탄소가격제 도입 ▦녹색 투자에 인센티브 부여 ▦청년실업 해소 ▦구제보건 문제를 G20의 영구 의제화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민관 협력 사안으로 ▦무역 확대를 위한 민ㆍ관 태스크포스 구성 ▦민간 워킹그룹을 구성해 인프라ㆍ자원개발 투자 ▦공공자금 통한 청정에너지 민간투자 촉진 ▦생산성 향상과 혁신을 위해 G20ㆍWTO 등과 기업인 등의 공동위원회 설립 등을 제시했다. 동시에 기업 스스로 ▦중소기업 육성 ▦지역인재에 대한 교육과 일자리 증대를 위한 진보적 정책 실험 ▦개도국 의료 확대를 위한 보건시스템 강화 등에 3년간 매년 100만달러 이상 투자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