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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 집값 안정 도움될것" [당정, 수도권 중대형 공급확대 결정] 시장 반응기존 수요억제 정책서 방향선회 긍정적재건축 규제완화 다시 시장 자극할수도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부동산 관련 대책 당정협의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 방안이 포함되면서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검토작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 및 시장 관계자들은 “장기적으로 시장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섣부른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 시사는 다시 재건축 아파트 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크게 우려했다. ◇공급확대, 중장기적 안정 효과=전문가들은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당정의 정책방향 선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동안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은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투기적 수요 때문”이라며 세무조사, 담보대출비율 축소 등을 통해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춰 정책을 내놓았다. 고종완 RE멤버스 사장은 “그동안 중대형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것에 대한 우려로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며 “공급확대 방침으로 선회함으로써 시장의 이 같은 불안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강남 대체 신도시를 본격적으로 개발하면 그 개발대상지를 중심으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강남 재건축 불안 야기=그러나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를 언급한 것은 다시 시장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소형평형의무비율, 임대아파트 건립 등을 통해 개발이익환수 등 각종 규제를 통해 묶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분 가격이 올랐다. 이 상황에서 섣불리 규제 완화를 언급한 것은 시장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서초구 반포동 D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최근 들어 오를 만큼 올랐다는 판단하에 매물이 하나둘씩 나왔는데 어제 발표로 다시 매물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소형평형의무비율 축소,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의 규제 완화와 함께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조치도 반드시 패키지로 나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그동안 집값 상승을 주도한 것은 분당과 강남 재건축 아파트였다”며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하는 만큼 개발이익환수도 강화하지 않으면 강남 집값은 다시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입력시간 : 2005/07/0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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