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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엇박자를 낸 것에서 여실히 나타난 것처럼 핵심 국정과제 주도권을 놓고 청와대와 새누리당 간 샅바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노동시장 개편,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분야 구조개혁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다 민생 및 일자리 창출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향후 핵심 국정 어젠다에 대한 주도권을 놓고 당청 마찰과 갈등이 예상된다.
5일 새누리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여야 합의과정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기로 한 방향과 내용을 놓고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 지도부가 청와대의 의중대로 움직이지 않고 독자 행동을 했다"며 "차기 대권을 노리며 행동반경을 넓히고 있는 김 대표와 집권 3년 차를 맞아 국정동력 확보에 나서려는 박근혜 대통령 간에 주도권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당청 간 긴장 관계는 벌써부터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여야 합의과정에서 조윤선 정무수석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 지도부를 찾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키는 것은 당초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 '월권'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민연금과 연계되지 않은 채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며 "향후 국민연금은 여야 간 합의가 아니라 국민의 동의를 얻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합의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여야가 임의로 국민연금을 변경할 때는 박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변경은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여야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발족하기로 한 '사회적 기구'를 통해 국민연금 내용을 변경한 뒤 오는 9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입장을 정한 상태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새누리당이 국민 여론을 의식해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를 고집하지 않더라도 국민연금 자체를 변경하려고 할 경우 청와대와의 의견 대립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당청 간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견 조율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들에게 국정 주도권 다툼으로 비쳐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노동시장 개편을 놓고서도 당청이 주도권 싸움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노동시장 개편을 종용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처럼 단시일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야당과 무리한 협상을 전개할 우려가 있다"면서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표를 의식해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책을 내놓을 경우 새누리당이 청와대와 대립하는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완종 파문'의 수습 방향 역시 당청 관계를 좌우할 주요 변수로 꼽힌다. 박 대통령은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하면서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대통령에게 사정만큼 확실한 지지율 상승 동력은 없다"면서 "성완종 파문 관련 수사를 통한 정치개혁이 성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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