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FRB' 물거품 되나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금융감독 시스템을 개혁의 수술대에 올려놓은 가운데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권한을 통화정책으로 한정하는 법안을 미 상원 금융위원장이 제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과 감독정책을 분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면 내지 부분 통합해야 하는지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행해지는 미국의 개혁방안에 전세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크리스토퍼 도드 민주당 소속 상원 금융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FRB의 권한을 통화정책 부문으로 축소하고 기존의 감독기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개혁법안 초안을 공개, 의회에 회람시켰다. 도드 안은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6월 '슈퍼 FRB'를 골자로 한 감독개편 구상과 전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FRB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은행지주회사 감독권까지 없애자는 것이어서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슈퍼 FRB' 구상은 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대형 금융회사라면 업종을 불문하고 포괄적인 감독권을 FRB에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소비자금융감독청(CFPA) 신설과 더불어 오바마 금융개혁 구상의 핵심이 된다. 도드 위원장은 "지난 수년간 FRB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은행지주회사를 감독하는 데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며 FRB 권한 축소 배경을 설명했다. 도드 안은 또 FRB가 금융위기 대처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동원했던 긴급 대출기능도 폐지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의회에 신용대출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도드 안은 대신 오바마 행정부가 FRB에 부여하려는 포괄적 감독기능을 '금융안정청(AFSㆍAgency for Financial Stability)'이라는 신설 감독기구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 이 기관은 시스템 위기를 예방하고 자본확충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며 청장은 FRB 의장과 같이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 인준 절차를 밟도록 했다. 도드 안은 그러나 CFPA 설립과 은행감독기관 통합에 대해서는 백악관이 제시한 방향과 일치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도드 안은 바니 프랭크 민주당 소속 하원 금융위원장 주도로 준비되고 있는 FRB 중심의 감독개편 방안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WSJ는 FRB의 감독기능 배제와 관련, 이코노미스트 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대1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전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금융감독개혁법안이 연말까지 통과될 것을 희망하고 있으나 의회 내에서 워낙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어 연내 타결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