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시위자에 법정최고형”

정부는 1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앞으로 화염병 시위자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불법 집회시위자에 대해서는 집회시위를 허가해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노동부 장관, 경찰청장,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최근 노동계의 과격 폭력시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는 한편 불법ㆍ폭력행위의 경우 끝까지 추적, 철저히 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

경찰은 전날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 때 현장에서 검거된 113명을 조사, 엄정 사법처리하고, 특히 화염병 투척자와 운반 용의차량 등 폭력시위 주도자와 배후자는 반드시 추적, 검거하는 등 수사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지방경찰청별로 2∼5개 중대씩 화염병 투척자 현장검거 전담부대와 화염병 사범 검거수사전담반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노무현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불법·폭력시위로는 아무것도 이뤄질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천명하고 원칙과 일관성을 갖고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해다라"고 당부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오후 각당 원내총무 및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도 "민주노총이 노동자를 위하는 방향으로 가는것 같지 않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정원수기자, 고주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