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불능화·신고 맞춰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11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불능화 이행과정과 북한 핵시설 및 핵활동 신고상황에 맞춰 미국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7박8일간의 미국ㆍ캐나다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7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북한의 불능화 과정이 6자 회담 10ㆍ3합의에 따라 진전되고 있다는 평가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과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이번 회동에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를 북한의 연내 불능화 완료 등 비핵화 조치와 병렬적으로 진행하기로 한 10ㆍ3합의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송 장관은 또 “한미 양국은 이런 과정과 병행해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에 관한 문제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 역시 경제ㆍ에너지 실무그룹회의 의장국으로서 10ㆍ3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관련국들과 잘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또 방미기간에 이뤄진 리처드 루가 미국 상원의원과의 면담을 언급하며 “루가 의원이 적극적인 대북협의 자세를 보였으며 최근 북한을 방문한 루가 의원 보좌관이 면담에 참석해 방북 결과를 설명했다”고 전했다. 루가 의원은 옛 소련 해체 이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ㆍ카자흐스탄의 핵시설 폐기를 위한 지원방안을 담은 ‘넌-루가 법안’을 발의한 당사자다. 이 법안은 관심국들이 공동으로 체제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지원을 약속하는 대신 핵보유국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하는 ‘우크라이나 방식’의 원조로 평가 받고 있다. 송 장관은 “넌-루가 프로그램은 옛 소련의 핵무기 폐기과정에 적용된 것으로 북한 핵문제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며 앞으로 미 행정부 차원에서 합의가 이뤄진 뒤 미 의회가 다시 북한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