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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내년 예산안 '눈총'
입력2008-12-12 16:58:21
수정
2008.12.12 16:58:21
15일 본회의서 최종확정<br>사회복지 부문 22%로 최다
서울시의회 내년 예산안 '눈총'
민원성 끼워넣고 시의회 관련 비용 늘려
이성기기자 sklee@sed.co.kr
서울 시의회가 내년도 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역구 민원성 예산을 끼워넣거나 시의회 관련 예산을 늘려 비판이 일고 있다.
12일 시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시 예산을 시가 제출한 당초 예산보다 100억원이 줄어든 21조369억원으로 확정했다. 이 예산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예결특위 확정안을 보면 근린공원 조성과 가로수 식재, 근교 등산로 정비 등 지역구 민원성 예산은 847억원이나 늘어났다. 또한 시의원 의정활동수행비 6억6,000만원,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6억1,000만원,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비 5,600만원 증액 등 시의회 관련 예산에는 후한 인심을 보였다.
반면 저소득층 의료급여 사업 등 복지국 예산은 152억원이나 줄어들었다. 의료급여 사업 예산이 100억원, 장애인의료재활시설 보강 및 운영 사업 10억원, 다자녀 가족 영유아지원 사업 3억원,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지원 예산 3억7,500만원이 각각 삭감됐다.
시의회 예결특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근린공원 조성 등은 대부분 '계속 사업'이어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예산들도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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