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여부 7일 결정… 盧대통령 시나리오는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논란 발언들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민 혁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03년12월19일, 리멤버 1219)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는 것은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것”(03년12월24일, 총선 출마 청와대 비서관 오찬)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에 표를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04년2월24일 방송기자클럽 회견) ▦“한나라당이 정권 잡으면 좀 끔찍하다”“제 정신가진 사람이 대운하에 투자하겠나”“독재자의 딸이지 뭐니…”(07년6월2일 참평포럼 특강)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7일 내려진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10시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린다. ‘중지ㆍ경고ㆍ시정명령ㆍ고발ㆍ수사의뢰’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탄핵으로 이어졌던 지난 2004년에는 ‘준수 촉구’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2004년 당시보다는 수위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헌법 소원 절차를 밟겠다”고 공언한 이상, 탄핵 사태에 버금가는 정치적 갈등의 소용돌이로 이어지는 이른바 ‘헌소 정국’이 펼쳐질 개연성은 충분하다. 헌법 소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선관위의 결정에 행정 소송 등의 절차를 밟아 어떤 식으로든 대립 국면은 만들어갈게 확실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6일 “사전에 계획한 것은 없다”고 부인했지만, 노 대통령이 대선 정국과 연결시켜 단계적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친노 세력 결집, ‘한나라당 대 반 한나라당’의 구도라는 정치적 해석 차원을 떠나 대선까지 6개월 동안 진행할 정치적 밑그림을 체계적이고도 치밀하게 그려 놓았다는 얘기다. 참평포럼과 선관위의 결정도 사전 구도의 일부분인 셈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치적 프레임 아래 진행될 노 대통령의 공격적 행보가 계속되는 시점을 “범여 후보의 지지율이 10%를 넘어서는 때”로 보고 있다. 10%를 넘어설 경우 나름대로의 자생력을 갖고 반한나라당의 대표 주자로 홀로 설 수 있다는 것이다. 참평포럼의 발언과 헌소 불사 방침도 범여 후보가 굳어질 때까지 갈등의 정치국면을 확장시켜 반한나라당 세력을 최대한 응집시키는 대리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도다. 설령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더라도 내년 총선에서의 지분을 쥐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세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논리도 깔려 있다. 선관위 판결을 계기로 대통령의 정치 활동과 관련한 법적 시비를 정리해 대선 과정에서 할 말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제2, 제3의 참평포럼 발언’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이런 그림과 맞닿아 있다. 이런 의미에서 관심을 모으는 테마가 남북 문제다. 대내적으로는 반한나라당의 구도를 만들기 위해 대립을 심화시키고, 대외적으로는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평화세력을 결집시키겠다는 계산이다. 범여 후보에게 ‘지지율 10%’라는 자양분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판 막바지에 결정적 무기로 활용할‘외교적 선물’을 만들 것이란 얘기다. 일부에선 이런 정치적 행보에도 정권 재창출이 불투명할 경우 노 대통령이 퇴임후 형사적 소추라는 극단적 상황을 감수하더라도 대선 마지막 순간까지 ‘의도적 설화(舌禍)’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