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들이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기업 활동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한해 규제를 유예해 주는 '규제프리존(가칭)' 제도가 이르면 연내 도입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는 일이 많다"며 "일정 지역이나 특정 업종에 한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규제를 유예해주는 '규제프리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또한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중소벤처기업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기업의 옥석을 가리는 것은 당장은 힘들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다만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기업 활동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한해 규제를 유예해주는 '규제프리존' 제도를 연내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달 초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발전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지역별 특화산업에 대한 규제프리존 도입과 정부지원 집중, 인재 유입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의 창조공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당시 언급된 '규제프리존' 제도를 구체화한 것으로 시행 시기를 연내로 못 박았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자문회의는 규제개혁과 관련, 지역별로 2~3개의 특화사업을 선정한 뒤 국민안전, 보건 관련 필수 규제 이외에 투자를 저해하는 핵심 규제를 철폐해 '규제 프리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문회의는 규제완화 대상으로 첨단의료단지내 생산시설 허용, 임시 항해시 공유수면 사용허가 면제, 특화산업 입주단지에 대해 용적률·건폐율 적용 완화 등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이영 여성벤처협회 회장은 "정책 금융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에 대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며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산업적 특성 혹은 경영상 일시적 어려움으로 경영 지표가 악화된 중소기업까지 좀비기업으로 매도하는 것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한계기업 분류시 단순 경영지표 외에 기술력, 성장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특히 대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거래중소기업의 선의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채혁 동방환경기연 대표는 “공공부문 물품구매나 용역입찰에 참여할 때 납품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조달청·지자체·공공기관 등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해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조달계약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계약·납품 실적 증명서를 나라장터에서 전자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달사업법’을 개정, 시스템을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 지원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혁신형 기업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게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경쟁력 있는 소비재 기업에 대한 디자인?R&D?판로 지원 등을 통해 중국내 ‘생활한류’ 조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차세대 성장 산업의 진입규제·영업규제를 적극 완화하는 등 규제 개혁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에 우수한 인력이 유입되는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9.15 노사정 대타협 실행에 필요한 노동 관련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계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중소기업 생산과 체감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다”면서 “정부가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뿌리를 튼튼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민정기자 jminj@sed.co.kr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는 일이 많다"며 "일정 지역이나 특정 업종에 한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규제를 유예해주는 '규제프리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또한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중소벤처기업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기업의 옥석을 가리는 것은 당장은 힘들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다만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기업 활동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한해 규제를 유예해주는 '규제프리존' 제도를 연내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달 초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발전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지역별 특화산업에 대한 규제프리존 도입과 정부지원 집중, 인재 유입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의 창조공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당시 언급된 '규제프리존' 제도를 구체화한 것으로 시행 시기를 연내로 못 박았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자문회의는 규제개혁과 관련, 지역별로 2~3개의 특화사업을 선정한 뒤 국민안전, 보건 관련 필수 규제 이외에 투자를 저해하는 핵심 규제를 철폐해 '규제 프리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문회의는 규제완화 대상으로 첨단의료단지내 생산시설 허용, 임시 항해시 공유수면 사용허가 면제, 특화산업 입주단지에 대해 용적률·건폐율 적용 완화 등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이영 여성벤처협회 회장은 "정책 금융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에 대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며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산업적 특성 혹은 경영상 일시적 어려움으로 경영 지표가 악화된 중소기업까지 좀비기업으로 매도하는 것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한계기업 분류시 단순 경영지표 외에 기술력, 성장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특히 대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거래중소기업의 선의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채혁 동방환경기연 대표는 “공공부문 물품구매나 용역입찰에 참여할 때 납품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조달청·지자체·공공기관 등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해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조달계약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계약·납품 실적 증명서를 나라장터에서 전자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달사업법’을 개정, 시스템을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 지원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혁신형 기업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게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경쟁력 있는 소비재 기업에 대한 디자인?R&D?판로 지원 등을 통해 중국내 ‘생활한류’ 조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차세대 성장 산업의 진입규제·영업규제를 적극 완화하는 등 규제 개혁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에 우수한 인력이 유입되는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9.15 노사정 대타협 실행에 필요한 노동 관련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계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중소기업 생산과 체감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다”면서 “정부가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뿌리를 튼튼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민정기자 jmin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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