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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부가 내놓은 수출 진흥방안은 장단기 대책으로 나눠진다. 단기대책은 금융 지원과 수출 상담회가 주고, 장기대책은 수출 유망 산업 육성과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한 판로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로서는 내놓을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집대성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눈에 띄는 대책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만큼 수출을 살릴 묘수 마련이 쉽지 않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단기대책으로는 무역금융지원에 방점이 찍혔다.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료 할인 외에 '무역보험 한도'를 늘려주는 특례지원기업 대상 기업도 확대됐다. 이전에는 연간 수출실적 10만달러만 특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50만달러인 경우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수출 실적이 없는 중소기업이 수출입은행의 '수출 초보 중소기업 지원제도'을 통해 금리 우대를 받는 길도 열어줬다.
12월8일 수출상담회도 대표적인 단기대책으로 꼽힌다. 해외 바이어만 500곳, 국내 참여 기업은 2,000개에 이르는 매머드급 규모다. 구매 가능성이 높은 진성 바이어만 추렸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외에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은 이달 12~13일 미국 실리콘밸리, 다음달 5~16일에는 중국 상하이에서 수출 상담회를 통해 해외 진출을 타진하게 된다.
화장품 등 소비재,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을 차세대 수출주력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도 구체화됐다. 연말까지 적용되는 OLED 장비·기초 원자재 등에 대한 0% 할당 관세 적용은 내년에도 지속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된다. 아울러 이 분야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도 연말에서 오는 2018년까지 연장된다. 신약·의료기기에 대한 내년 해외마케팅 지원 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00억원 늘어난다.
장기대책에서는 '소비재 분야 글로벌 명품 육성전략 5개년 계획 수립'이 대표적이다. 공략 타깃은 주로 중국시장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소비재 태스크포스(TF)'를 결성해 △생활용품·소형가전(산업통상자원부) △가공식품(농림축산식품부) △제약·화장품(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지원대책을 만들게 된다.
정부는 수출이 회복될 때까지 사실상 비상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처 합동 수출진흥대책회의를 비롯해 업종별 수출대책회의, 지역 수출촉진협의회 등을 구성하고 수출 지원기관 중심의 현장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세종=이상훈기자 sh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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