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은 예견된 결과다.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2012년 이후 8차례에 걸쳐 1.25%까지 낮췄지만 투자할 곳은 눈 씻고 봐도 없으니 그 많은 돈이 어디 갔을지는 뻔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부동산을 경기침체의 돌파구로만 여겨 한달에 아파트 값이 1억원 이상 뛰는 등 곳곳에서 감지되는 이상신호에도 “거품은 아니다”라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그 사이 가계부채는 1,200조원을 넘어서고 수도권 분양시장은 거대한 투기장으로 변했다. 60세 이상 4명 중 1명이 은행 빚으로 부동산 투자에 나섰다는 통계도 있다. 정부가 거품을 방치, 조장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걱정할 일은 없다. 문제는 벌써 거품이 꺼질 조짐을 보인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내년 하반기 집값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고 정부도 뒤늦게 집단대출을 규제하고 나섰다. 지금이 ‘꼭지’일 수도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가뜩이나 부진에 시달리는 경제가 치명상을 입을지도 모를 일이다. 지금이라도 대출총량제같이 가계의 신용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집값 하락에 대비한 완충장치도 시급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거품 붕괴의 교훈은 이미 과거에 경험한 것으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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