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지역에 EU의 새로운 국경수비대가 배치돼 이민자들을 통제ㆍ관리하게 된다.
6일(현지시간) 유럽의회(EP)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회의를 열고 이민자 급증으로 인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경수비대를 배치하는 법안을 찬성 483표, 반대 181표, 기권 48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는 유럽지역 내 이민자 급증으로 인한 여러 혼란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침이다.
앞서 EU의 28개 회원국은 지난 3월 종료된 터키와의 협상에 따라 지난달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의 핵심으로 새로운 국경수비대 창설에 합의했다.
새 국경수비대는 기존 국경 담당기구인 프론텍스(Frontex)의 규모와 임무를 확대해 출범하게 된다.
EU는 이민문제가 화두에 오른 이후 EU 회원국 국민의 역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 ‘솅겐 조약’이 위기에 처하자 이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경수비대 창설을 고안했다. 일부 EU 회원국들은 작년부터 중동과 아프리카 등에서 100만 명 이상의 이주민과 난민들이 유럽으로 몰려들자 솅겐 조약에 따라 몇 년 전 폐지했던 국경통제를 재도입하기도 했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자신들의 국경을 일상적으로 관리하지만, 비상시에는 국경수비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안은 9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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