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는 7일 정부가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혁신신약 및 바이오의약품 약가제도 개선안’을 확정·발표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내 글로벌 혁신 신약 및 바이오시밀러의 약가를 우대한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혁신 신약 약가는 보험 적용 기준이 되는 대체 의약품 최고가의 10%를 가산하고, 바이오시밀러는 현행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70% 수준인 보험약가를 80%로 인상한다. 예를 들어 오리지널약의 보험약가가 100원일 경우 바이오시밀러는 70원 이하의 가격으로 올릴 수 있는데, 이 가격을 80원까지 올린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이번 약가 우대로 국내 신약 수출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업계는 국내 신약을 해외에 수출할 때 가장 큰 장애물로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는 국내 가격을 지적해왔다. 약을 수입하는 나라가 국내에서 책정된 약가를 참조할 경우, 국산 신약의 적정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국내 한 제약사는 고혈압치료제 신약 수출 과정에서 해외 제약사가 국내 약가를 근거로 단가를 지나치게 낮춰달라고 요구해 계약 자체가 백지화되기도 했다. 제약협회는 논평에서 “이번 제약산업 육성방안은 연구개발 의욕을 북돋는 정책적 격려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 의지는 환영하면서도 약가 우대요건이 국내 개발 신약에 편중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KRPIA는 “혁신신약 우대 방안의 경우 국내에서 개발한 신약에는 100% 적용되는 반면 글로벌 도입 신약은 혁신성과는 무관한 특정 우대요건을 맞춰야 하므로 형평성 문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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