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추진에 대한 찬반 구도가 ‘야권·새누리당 비주류 대 새누리당 주류’로 단순했다면 앞으로의 개헌 정국에서는 새누리당과 각 대선 주자 등 여러 이해관계에 따라 복잡한 고차방정식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새누리당은 친박과 비박계 의원들을 아우르는 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개헌 띄우기’에 나서고 있다.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변혁을 위한 개헌추진회의’에는 김무성 전 대표와 나경원·정병국·김성태 의원 등 비박계 비상시국회의 구성원들과 함께 정종섭·염동열·이완영·정유섭 의원 등 친박계 초·재선 의원들도 참석했다. 지도부인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가세했다.
이 자리에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우리가 진정으로 극복하고 넘어가야 할 큰 산은 탄핵보다 개헌”이라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년 단임제의 폐해를 제도적 문제가 아닌 사람 문제로 인식하는데 이것은 궤변이고 반(反)노무현적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김무성 전 대표도 “다음에 어떠한 권력이 들어서도 유사한 사태가 또 생긴다”며 “더 이상 우리나라에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권은 대선 주자별로 입장이 갈리며 복잡한 셈법을 풀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지지율 1위 대선 주자인 문 전 대표는 지금까지 “탄핵을 추진하는 대열에 혼선을 주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라며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왔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개헌 변수 없이 안정적으로 대선 구도를 이끌어가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개헌에 신중한 입장이다. 이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이 진행한 ‘무한 릴레이 탄핵버스터’에서 “탄핵 결정과 대통령의 자진퇴진 등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권력구조나 선거를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것은 국민이 용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급격히 정치적 국면으로 전환하는 것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전날 방송에 출연해 “개헌은 필요하지만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혼란을 초래하면 안 된다”며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담아 다음 시기에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선 전까지 입지를 강화해야 하는 야권의 군소주자들은 개헌에 적극적이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개헌에 부정적인 문 전 대표를 겨냥해 비판하는 발언을 꾸준히 해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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