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파견근로자 같은 간접고용을 포함해 10만여명에 이른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수익사업을 하는 공기업이야 자체 부담으로 흡수한다지만 적자를 내는 곳이나 정부 위탁업무 수행기관, 출연연구원 등은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전 직원의 정규직 지속성을 확보할 수 없다. 비용 문제에만 그치지 않는다. 정규직 전환 이후 공공기관의 조직 비대화와 방만경영을 부추길 우려도 크다. 상당수 공기업은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 경영을 해도 안정적 직장생활을 보장받았다. 높은 보수에 과도한 복지혜택을 누려왔던 것도 사실이다. 본인이 퇴직하면 자녀에게 고용이 승계되고 입학축하금까지 관행적으로 지급돼왔다.
방만경영 차단은 정규직 전환과 다른 차원의 문제로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다. 국민 세금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도 공공기관의 비대화와 방만경영을 바라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정규직 전환이 ‘신의 직장’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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