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방송되는 MBC ‘시사매거진2580’에서는 ‘국민연금에 속았어요’·‘약 안 쓰고 아이 키우면?’·‘목숨 걸린 약값 갈등’ 편이 전파를 탄다.
▲ “국민연금에 속았어요”
국민연금을 28년간 성실히 납부해온 최 모 씨는 올해 3월부터 연금을 수령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숨을 거뒀다. 연금 수령 전에 사망할 경우 그동안 낸 연금이 유족들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되지만, 공단 측은 한 달 치 연금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소멸된다고 통보했다.
알고 보니 최 씨가 받지도 않은 국민연금이 수령 예정이라는 이유로 이미 받은 것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것.
5년~7년 취업비자를 받고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원천징수하지만, 이들은 최소 납부기한인 10년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
애초에 받을 수 없는 돈까지 철저히 걷어가는 국민연금, 전 국민 노후의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여전히 곳곳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
제도의 빈틈과 구멍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 약 안 쓰고 아이 키우면?
약 처방과 백신 접종 등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자연치유 방법으로 아이를 키운다는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일명 ‘안아키’육아 카페. 회원 수 5만여 명의 이 카페가 최근 아동학대 논란에 휩싸였다.
수두에 걸린 어린이와 함께 놀게하는 일명 ‘수두 파티’를 열거나 화상을 입은 아이에게 온찜질을 하는 등 터무니없는 내용의 의료 행위를 조장했다는 것.
최근 카페가 폐쇄조치됐지만, ‘안아키’의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과 ‘안아키’를 옹호하는 사람들 간의 반박이 이어지면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수많은 엄마들이 ‘안아키’에 빠진 이유는 무엇이고, ‘안아키’ 치료에 대한 의학계의 평가는 어떨까? 카페 운영자인 한의사 김 모 원장과 ‘안아키’ 치료법의 피해자들을 2580이 만났다.
▲ 목숨 걸린 약값 갈등
호르몬 양성 유방암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입랜스’. 다국적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한 이 약은 한 알에 21만 원으로 한 달이면 약값이 5백만 원이 넘는다. 유방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 적용을 신청했지만, 처리가 늦어지면서 고통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는 급여 신청하는 신약은 계속 늘어나지만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돼 있기 때문.
박근혜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펴면서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의 보장률이 올라간 반면, 치매는 보장률이 떨어지는 등 누군가 혜택을 받으면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약값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환자들과 의료계, 제약업계의 갈등. 건강보험 급여화 문제를 취재했다.
[사진=MBC 제공]
/서경스타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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