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비공개 추가 반입 사실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면서 외교·안보·국방 부처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 정부가 보궐선거라는 혼란을 틈타 비밀리에 진행해 은폐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적폐청산 차원에서 부처를 뒤집는 수준의 대규모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사드 도입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을 강조했던 점을 비춰볼 때 조사 수준은 보수·진보진영 간 대립이 벌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국방부는 “26일 안보실장에게 4기 추가 반입을 보고했다”고 밝혀 경우에 따라서는 신구 정권 간 진실게임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의 업무지시 발표 직후 긴급브리핑을 통해 “국방부는 25일 업무보고 당시 사드 배치와 관련해 발사대 2기가 배치됐고 그 이상의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국정위가 업무보고 당시 ‘4기 추가 도입 의혹’을 질문했지만 국방부가 이 자리에서 부인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정기획위가 청와대 발표를 뒷받침하며 국방부가 ‘허위·은폐 보고’했다고 못을 박은 셈이다. 사실상 이전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을 총괄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조직적으로 행동했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외교·안보 라인 인선을 늦추며 한 장관과 윤 장관이 장관직을 유지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이들 부처에 대한 진상조사는 불 보듯 뻔하다. 문 대통령이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한 만큼 조사 직후 외교·국방부의 대대적인 조직 물갈이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