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15일자 계약에 서명한 56명 중 총선에서 당선된 현역 의원은 32명이다. 지금은 두 개로 갈라져 자유한국당 26명, 바른정당 6명이다.
이들은 △일자리 규제개혁 △청년 독립 △4050 자유학기제(40대·50대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마더센터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갑을관계 개혁’을 ‘5대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김무성 당시 대표가 서명한 계약서에서 이들은 “5대 개혁과제를 1년 안에 법안 발의할 것을 약속한다”며 “2017년 5월31일에도 5대 개혁과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1년치 세비를 국가에 기부 형태로 반납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만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정당별로 약속 이행 여부에 대한 엇갈린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당 의원들은 당시 약속을 이행했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바른정당 의원들은 약속을 완벽히 지키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대국민 사과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당이 약속 가운데 ‘법안 발의’에 초점을 맞췄다면 바른정당은 ‘이행’이라는 단어에 방점을 둔 결과다.
그러나 당초 이들 개혁입법 과제의 ‘발의’를 약속하는 동시에 세비 반납의 조건이 ‘과제 이행’ 여부였다는 점에서 법안 발의만으로 약속을 이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바른정당 의원 6명은 31일 입장표명과 함께 대국민 사과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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