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정부, 지자체 뻥튀기 인구산정 막는다

평택 미분양 1,565가구… 용인·화성이어 세 번째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땅 매입전 예비심사 받아야

평택시 2035년 계획인구 120만명… 20년새 2.5배

국토부 조사, 90만명 이하… 인구증가율 1.98%

“인구유출로 인한 감소 따지지 않았다” 지적

목표인구 부풀리기 제동… 아파트 과잉공급 막아

[앵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우는 도시기본계획의 계획인구를 꼼꼼히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에선 계획인구를 토대로 주거 공급 계획 등을 세우는데요. 인구가 과다하게 예측되면 아파트 과잉공급의 원인이 됩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평택 세교지구에 아파트 공사가 한창입니다.

재작년부터 공급이 활발했던 평택의 미분양 아파트는 6월 기준 1,565가구에 달합니다. 경기도에서 용인(2,521가구), 화성(1,727가구)에 이어 세 번째로 미분양이 많은 곳입니다.

평택시는 작년 10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지역에선 시행사가 아파트 지을 땅을 매입하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예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받지 않으면 분양보증이 거절되고 분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미분양이 많은 평택시는 2035년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면서 계획인구를 120만명으로 추산했습니다.

2015년 기초조사 당시 인구는 47만 명이었지만 20년 뒤엔 2.5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본겁니다.



하지만 정부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2035년 평택인구는 계획보다 30만명 이상 줄어든 90만명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평택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1.98%인데, 평택시 추산대로라면 2035년까지 연평균 4.7%로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입니다.

특히 국토부는 평택시가 인구유입만 따졌을 뿐 인구유출로 인한 인구감소 등을 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자체의 계획인구 산정은 주택 공급 계획의 토대가 되는 만큼 평가를 제대로 해 무분별한 아파트 공급을 막기로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에선 관행적으로 목표인구를 부풀리고 각종 개발사업을 과도하게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지자체의 인구계획 산정을 꼼꼼히 검토해 과도한 목표인구 설정에 제동을 걸 방침입니다.

이렇게되면 아파트 공급이 필요이상으로 공급되는 과잉공급 문제도 줄어들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창신기자 [e-mail]

[영상취재 허재호 / 영상편집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