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in이슈] '이니'의 답변을 기다려요(?)…청와대 청원 끝판왕은?

'말도 안 되는' 청와대 청원글 몰아보기

지난달 17일 문을 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운영 한 달을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때 홈페이지를 ‘국민소통플랫폼’ 취지로 개편하며 마련한 것으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재임 당시 백악관이 만든 청원사이트 ‘위더피플’을 닮아있다.

19일 현재 약 1만5,000개의 청원글이 올라와 있다. 평균 435건의 신규 청원이 매일 청와대로 모이고 있는 것이다. 운영 초기에는 하루 수십 건에 불과했지만 부산 여중생 보복폭행 사건, 기간제 강사 정규직화 등 사회적 이슈가 파장을 빚을 때마다 국민의 이목은 청와대 게시판으로 집중됐다.

가장 주목받는 청원은 단연 ‘소년법’ 폐지 관련 청원으로, 적어도 40만 명 가까이 참여했다. 여론이 모이자 정부도 반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청원의 서명이 종료되는 오는 11월 제1호 답변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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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국민과의 소통 강화라는 목적에서 시작됐지만 다소 무리한 주장들도 무차별적으로 올라오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당초 취지는 퇴색되고 개인적인 민원 청구나 의견이 다른 대상에 대한 분풀이 창구, 국민적 대결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남성의 독박 군복무를 없애자’며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글에 12만 명이나 서명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남녀 차별을 조장한다면서 여성전용주차장을 폐쇄하라거나 아빠는 양육을 안 하니 태어난 아이의 성은 엄마 성을 따르도록 하자는 요구도 있다. 여성 생리휴가를 폐지하자고 하면, 예비군 훈련 특혜(?)를 없애자고 받아치는 식으로 남녀 성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가 장애인위원회 설치’ 같은 소수의 의견이나 건전한 제안은 거의 묻히기 쉬운 구조다. 대다수 청원 글은 동참 인원이 10명도 안 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사회적 관심이 큰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각 부처가 성의있게 답변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인 답변 기준을 마련하라”고 게시판 보완을 지시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거스 히딩크 감독 축구대표팀 선임’, ‘자유한국당 해산’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청원도 많다. 서울경제썸이 지난 한 달 동안 청와대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던 청원들을 모아봤다.

/강신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