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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파괴' 원치 않는다면 中·러도 제재 적극 동참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쏟아낸 대북 경고의 강도는 모두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었다.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다” “로켓맨(김정은)이 자신과 정권에 대해 자살임무를 하고 있다”는 발언은 단순히 엄정 대처하겠다는 의지 표명의 수준이 아니다. “서울을 중대위협에 빠뜨리지 않을 대북 군사옵션이 있다”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보다 훨씬 강경한 톤이다. 상황이 더 나빠지면 극단적 수단을 가동할 것이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사실상의 최후통첩으로 봐도 어색하지 않다.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트럼프의 연설이 북한만 겨냥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여기에는 중국과 러시아에 보내는 무언의 압박도 담겨 있다. 트럼프는 이날 연설에서 단 한 번도 ‘대화’나 ‘타협’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았다. 북핵 문제에 관한 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이자 제재와 압박이 통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는 순간 가차없이 행동에 들어가겠다는 초강경 경고다. 그럼에도 북한이 지금처럼 도발을 계속한다면 다른 나라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국이 군사옵션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의 경우지만 우려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결과는 자명하다. 남북한은 물론이고 동북아 현상유지를 바라는 중국과 러시아도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다.

최선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 테이블에 복귀하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스스로 하지 않는다면 최고 수준의 제재와 압박으로 강제하는 수밖에 없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유류공급을 제한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벽히 이행하는 것은 그 첫걸음이다. 나아가 석유공급 중단 등으로 제재 수위를 높여 ‘핵은 곧 재앙’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야 한다. 북한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도 피해를 보지 않는 길은 이뿐이다. 지금처럼 미적거리다가는 모두가 원치 않는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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