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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정책
"재벌 혼내줬다" 김상조 발언에 경고 보낸 李총리

"매우 못마땅" 공개경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재벌들 혼내주고 왔다”는 과거 발언에 대해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공개경고다.

이 총리는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에 참석해 “지금 같은 민감한 시기에 업계의 (정부에 대한) 선입견이 있지 않으냐”며 김 위원장을 겨냥해 “(기업 정책의) 책임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토론회 사회자가 문재인 정부의 대기업 정책 기조를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일 5대 그룹 대표들과 만난 뒤 진행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재벌들 혼내주고 왔다”고 발언해 구설에 올랐다. 당시에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며 김 위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 위원장의 발언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은 재벌 또는 대기업들을 ‘가해자’로 규정하는 언행이 정부 내에서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특히 엄격한 조사로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잡아야 할 공정거래위원장이 시민단체 시절에 가졌던 선입견으로 기업들을 사정으로 밀어붙인다면 오히려 ‘재벌개혁’을 그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조, 취임 후 잇단 구설

정부 내부서도 ‘과하다’ 인식


공정위의 한 전직관료는 “공정위는 검찰이 하는 조사의 기능과 법원의 판결 기능을 동시에 가진 조직이라 위원장이 자칫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내비치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기 십상”이라며 “이 때문에 공정위는 말로 떠드는 것보다 정확한 조사를 통한 엄격한 법 집행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구설에 오른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7월 취임 이후 처음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나쁜 짓은 금융위원회가 더 많이 하는데 욕은 공정위원회가 더 먹는다”고 발언해 즉각 사과했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을 스티브 잡스와 비교하며 자질을 문제 삼아 정보기술(IT) 업계의 공개적인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2일 5대 그룹과의 간담회에서는 공정위 소관업무를 넘어서 “(노사관계 관련) 사용자단체의 역할이 실종된 것 아닌가 하는 큰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해 재계의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김 위원장의 언행은 ‘재벌개혁’을 위한 일종의 ‘오버슈팅’으로 볼 수도 있다. 재계와 대중의 눈을 사로잡고 개혁에 힘을 싣기 위한 전략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도 불안감을 드러내는 것은 김 위원장의 언행이 ‘과도하다’는 인식이 점차 커지면서 오히려 ‘재벌개혁’의 명분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0일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브리핑하다 “재벌들, 법 위반 행위 하면 다 고발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재벌개혁의 국민적 기대감은 커지고 있지만 딱히 성과가 없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제스처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정부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데 그런 고민 없이 목표만 달성하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지난달 31일 공정위 종합국정감사장에서 김 위원장의 “정부도, 대기업도 법보다 시장의 요구에 유동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한다”는 말을 문제 삼은 것도 정부가 목적을 위해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인식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재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공권력을 가진 수장이 이래라저래라 하는데 기업들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기업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광우·정영현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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