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형 리모델링 사업' 착수, 4월 시범단지 선정

행정·재정 지원, 주차장·커뮤니티시설 개방

4월 구청 통해 시범단지 지정 신청 접수

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 명의 신청 가능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개요.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에 행정·재정 지원을 하고 해당 단지의 주차장·커뮤니티 시설 등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도록 하는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착수한다. 가구 수 증가 없이 기존 주거시설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선택적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저비용 유형부터 가구 수 증가를 통한 기존 주거시설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고비용 유형까지 다양한 유형의 시범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행정·제도적 지원을 통해 리모델링사업이 재건축 정비사업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4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 5개소 내외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단지다. 신청서 작성 후 자치구별 리모델링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방문 접수하면 된다. 결과는 4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준공 15년 이상 지난 아파트단지 중 리모델링 조합이 결성된 곳은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하다. 리모델링 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아파트단지는 입주자 동의율 10% 이상을 얻어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신청하면 된다. 추진위원회(준비위원회)가 결성된 단지도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신청서가 접수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전문가를 파견하고 컨설팅을 통해 초기사업방향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후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아파트단지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추정분담금 산정, 1차 안전진단 소요비용 일부 지원 등 단계별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리모델링 지원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가이드라인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시는 도시재생 방식의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주거환경 개선, 안전성 강화, 지역과 함께하는 열린 아파트 조성 등 재건축을 하지 않고도 재건축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재건축 정비사업의 대안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다양한 모델을 만들고 확산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본보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