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장님, 각국 고용노동 장관님,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 여러분!
지난해 5월, 새로 출범한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는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국정과제로 삼아, 노동정책의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새 정부의 변화된 정책을 “일하는 여성”을 주제로 소개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 은행에서 일하면서, 일터에 만연한 성차별을 목도하여 노동운동에 뛰어들었고,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조항을 포함시켜 개정하는 데에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한국은 물론 많은 나라들에서 여성들은 여전히 남성에 비해 노동시장 참여 기회가 적고, 채용-승진-임금에서 차별에 시달리고 있으며, 경력단절,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에도 매우 취약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일의 세계에서의 여성 불평등’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는 물론, ILO 총회 기준설정위원회에서 논의될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근절? 의제는 매우 중요하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ILO의 ‘일하는 여성 이니셔티브’를 적극 지지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여성의 경력단절 요인을 해소해 가고 있습니다.
사무총장 보고서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에 도움을 주는 ‘돌봄 경제(care economy)’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듯이, 일하는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직장 어린이집 확대가 필요합니다.
한국 정부는 금년부터 보육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중소기업 맞벌이 노동자를 위해 거주지 또는 교통 요지에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4배가량 많은 약 5,500 만불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이를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여성에 대한 차별·폭력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 전반의 인식과 실천 노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 정부는 채용과정에서의 남녀차별에 대해 엄정 조치하는 한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없도록 지난해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셋째로,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였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금년 2월에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입법을 하였고, 이로써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한국 정부는 현재 임신·육아에만 인정되는 ‘노동시간 단축 청구권’을 가족 돌봄, 질병의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유연근로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여성의 주도적인 노동시간 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유리천장 혁파를 위해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최초로 장관급 30%를 여성으로 임명하였고, 2022년까지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을 최대 28%까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이는 미흡한 수준이지만,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를 위해 한국 정부가 내디딘 진정한 첫걸음인 만큼 앞으로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각국 노사정 대표 여러분!
‘일의 세계에서의 성평등’실현은 모든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이 협력해야 할 공동의 과제입니다.
이번 총회에서 각국 노사정과 ILO가 다양한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여 훌륭한 정책 제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 정부도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을 위해 노사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한편, 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대결과 반목의 역사를 거듭해온 대한민국이, 이제는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갈 중대한 길목에 서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일주일 뒤 북미정상이 최초로 역사적인 회담을 개최합니다.
이번 회담이, 휴전에서 종전으로, 갈등에서 평화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