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 마련 과정에서 빚어지는 혼선을 비판하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대위 회의에서 “김 장관은 교육정책 수립에 있어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번복해왔을 뿐 아니라 책임 회피, 무능력, 무소신 등 총체적 부실과 무능함을 드러냈다”면서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놓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즉시 사퇴하라”고 말했다. 특히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 “국가 교육정책을 하청에 재하청으로 넘기며 책임 회피에만 열중하고 있다”며 “특히 2022학년도 대입을 치를 현재 중3 학생들과 학부모의 혼란과 분노는 극에 달했다. 실험실의 쥐들도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실험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전날 발표한 주택용 전기를 대상으로 한 한시적 누진제 완화 방안에 대해선 “땜질식 졸속 처방이 아니라 전력 수급계획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전체 사용량의 13%를 차지하는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 전기요금체계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국가 에너지정책은 정치적 이념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며 “여야 및 전문가 집단, 이해관계자 등이 함께하는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탈원전 속도 조절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의 입항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부 당국이 쉬쉬할 문제가 아니고 서둘러 조사를 마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정부가 작년 10월부터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태가 복잡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산 석탄임을 알면서도 수입한 자와 구매한 자, 방조한 자는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국회 상임위를 열어 정부로부터 정확한 설명을 듣고, 정부, 국회가 향후 대책을 긴밀히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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