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가 전세버스 승차공유 스타트업에 명확한 이유 없이 사업 중단을 통보한 것을 두고 스타트업 업계가 이례적으로 정부를 겨냥해 직접 성명을 냈다. 이들은 승차공유에 대한 강압적인 단속을 중단하고, 규제혁신을 통해 승차공유를 제도화해달라고 호소했다. 최근 대통령이 직접 규제혁신 행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승차공유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장을 바꿔 규제혁신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8일 승차공유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단속 위주 행정 중단 △승차공유 분야 규제혁신 △대화의 장 마련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앞서 서울시는 최근 전세버스를 이용해 셔틀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에 명확한 이유 없이 사업 중단을 일방 통보하고 현장 점검 과정에서도 무리한 행정을 펼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 전에도 풀러스와 티티카카, 콜버스 등 승차공유 스타트업이 서울시와 국토부의 불법규정과 강압적인 단속에 막혀 사업을 접거나 모델을 바꿔야 했다.★본지 7월 31일자 1·7면 참조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대통령이 스타트업을 혁신성장의 주역처럼 치켜세우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선 질서와 안전을 해치는 범죄자 취급을 해 결국 사업을 중단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A사도 초기에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았다니, 참으로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 규제 샌드박스 등 신산업 제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현장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스타트업은 방어적으로 사업을 하고, 투자자는 한국 규제상황에 움츠러들어 ‘혁신성장’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승차공유와 관련한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구성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중심으로 승차공유 관련 규제혁신을 위한 대화의 장 마련을 추진해왔지만, 택시업계의 일방적인 거부로 1년이 다 되도록 성과가 없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400여개사가 회원으로 가입돼있다. 이 단체가 정부를 향해 사실상 ‘절규’에 가까운 성명을 직접 낸 것은 그간 여러 차례 걸친 호소와 요구에도 현장의 실상이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성명서에도 ‘언제 철퇴를 맞을지 불안하다’거나 ‘정부가 범법자 취급을 한다’와 같은 표현들이 담겨 스타트업이 현장에서 규제에 맞닥뜨려 느끼는 절박감이 그대로 묻어났다. 스타트업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업계 차원에서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함에 따라 승차공유를 두고 기존 사업자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을 보여온 정부 입장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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